헌법의 성문성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 헌법전 문자로 조문화되어 헌법전의 형태를 띄는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 개념과 통한다고 볼 수 있음 불문헌법 헌법전이 없지만 헌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문서화되지 않았으나 존재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e.g. 영국, 이스라엘, 뉴질랜드, 스웨덴, 산마리노 등 영연방국가 중 불문헌법인 경우가 존재함 영국의 경우 국가 조직, 국민들의 기본권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적용 불문헌법 국가에서는 헌법적 내용들이 담긴 법률이 존재함 → 실질적 헌법 완전한 불문헌법 국가가 존재하지는 않음 → 실질적 헌법 내용들이 불문헌법 국가에 많이 생기고 있음 → 형식적인 헌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법률에서 실질적인 헌법적 내용들이 담긴 조항들이..

헌법의 기능 헌법의 기능적 접근방법의 관점에서 헌법의 기능을 주로 제 국가 창설적 기능 헌법에 의해 국가가 창설됨을 의미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 국가라는 조직체가 형성되어있지 않음 → 비조직화된 사회 이론적으로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며, 헌법이 만들어진 후 국가가 창설되고 국가속에 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음 정치생활 주도 기능 정치생활을 규범적으로 주도하고 규율함 헌법의 특성 중 정치 규범성이 있음 → 사회 시스템과 법 시스템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함 법 영역 중 헌법이 가장 정치적인 생활 영역을 주도하고 규율함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사회 통합 기능 규범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합한다고 표현할 수 있음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권을 잘 ..

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이시우 교수님의 헌법I 과목을 수강하고 작성한 요약본입니다. 헌법의 이중성 사회학적 헌법의 개념 한 나라의 정치 현실이 헌법이다. 법학적 헌법의 개념 한 나라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법 한법이 담고있는 개념을 정의함 국가 최고기관의 조직과 작용, 국가 최고기관의 상호간 관계,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서술한 기본법(근본법 역사적 관점에서의 헌법 근대적 의미의 헌법 (=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) 특징 시민혁명 이후 탄생 국민 주권의 원리를 기반으로 함 기본원리 국민 주권의 원리 근대 이전에는 주권이 왕, 신, 영주, 군주에게 존재했음 국민, 시민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음 주권이론의 등장 J.Bodin : 군주 주권론 제시 장 자크 루소, 존 로크 : 국민 주권론 제시 cf. 옐리 네..

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이시우 교수님의 헌법I 과목을 수강하고 작성한 요약본입니다. 憲法 법헌, 법법 법중의 법, 최고의 법임을 의미함 왜 최고의 법인가? 국가의 핵심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 헌법이 최고의 법인 이유는? 국가의 핵심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 어떻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가? 헌법학의 접근 방법(헌법관)을 통해 알 수 있음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방법 세가지 헌법학의 접근 방법 해석(론)적 접근방법 =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헌법과 법률의 의미를 파악하고 알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 개별적인 법 규정들이 담고있는 의미를 밝혀냄 헌법이 왜 최고의 법인지 파악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다른 법들이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해석할 수 있음 전제조건 : 제정된 실정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