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헌법I] 헌법의 의미, 법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

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이시우 교수님의 헌법I 과목을 수강하고 작성한 요약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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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 憲法
  • 법헌, 법법
  • 법중의 법, 최고의 법임을 의미함
  • 왜 최고의 법인가?
    • 국가의 핵심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
• 헌법이 최고의 법인 이유는?
  • 국가의 핵심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
    • 어떻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가?
  • 헌법학의 접근 방법(헌법관)을 통해 알 수 있음
    •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방법 세가지
• 헌법학의 접근 방법
  • 해석(론)적 접근방법 = 법실증주의적 헌법관
    • 헌법과 법률의 의미를 파악하고 알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
    • 개별적인 법 규정들이 담고있는 의미를 밝혀냄
      • 헌법이 왜 최고의 법인지 파악할 수 있음
      • 이를 통해 다른 법들이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해석할 수 있음
    • 전제조건 : 제정된 실정법은 옳은 법이다
    • 해석적 접근 방법의 대표자
      • F.C.V.Savigny (민법)
      • H.Kelsen (공법)
    • 한계
      • 전제조건이 잘못된 경우 모든 것이 그릇 될 수 있음
        • 악법도 법이다
      • 제정되어진 실정법의 근거가 되어지는 자연법이 존재하는가?
        • 자연법이란?
          • 실정법의 근거가 되어지는 (토대가 되어주는) 눈에 보이지 않는 법
          • 현대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둠
          • 중세의 경우 신의 뜻에 근거한 실정법
  • 경험적 접근방법
    •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함
    • 세계 각국의 헌법을 유형화, 표준화시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적용함
    • 경험적 접근 방법의 대표자
      • K.Loewenstein
  • 기능접 접근방법
    • 결단주의(적 헌법관) = 의지적 접근방법
      • 헌법이 어떤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작동하는가?
      • 헌법만큼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을 담은 법은 존재하지 않음
      • 헌법 내용 개정 시 국민투표를 진행함
      → 이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담음
      • 매번 투표를 하는가?
        • 헌법의 내용은 자주 바뀌지 않음
        • 헌법의 내용과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 사이의 격차가 커진다면 규범력이 감소하며, 이는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줌
        • 개정 시 전국민 투표를 진행하며, 개정 이후에 태어난 경우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여겨짐
      • 한계
        •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한계가 존재함
          • “모든”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
          • “다수” 국민의 의견만 반영됨
      • 결단주의 대표자
        • C.Schmitt
    • 의지적? 헌법상 주권자의 정치적 의지를 말함
    • 통합이론(통합과정론적 헌법관) = 가치적 접근방법
    • 가치적? 국민들의 가치적 공감대를 이야기함
    • 국민들의 가치적으로 접근하여 통일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함
    • → 국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법질서
    • 국민들의 가치적 공감대를 구현시켜주는 기능을 헌법이 함
    •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
    • → 사회 공동체가 조직화된 국가 공동체로 나아가는 헌법 과정임
    • 한계
      • 이론적으로 전체주의로 향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
    • 통합이론 대표자
      • R.Smend
  • 헌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?

💡 법학적 관점에서의 헌법 정리 요약
Q. 헌법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?
A. 법중의 법,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.

→ 해석적 방법론, 국민의 정치적 결단, 가치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으로 헌법에 대해 연구를 해봤을 때,
국가 최고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기본적인 내용, 국가 최고기관의 관계,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 등을 명시함

헌법 = 기본법 = 근본법

•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헌법
  • 사회시스템 이론
    • 사회학적,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의 이론
    • 대표 학자
      • N.Luhmann
    • micro한 이론이 아닌 macro 한 이론임
    • 국가 제일시대에서 사회와 국가의 관계는 국가가 사회를 포함하는 형태였음
    • 오늘날의 사회와 국가의 관계는 사회가 국가를 포함하는 형태를 띔
    • 설명
      • 종교, 언론, 교육, 법, 인간, 정치, 경제 등 각각의 시스템들은 각각의 작동원리에 따라 움직임
      • 이 시스템들은 각각 움직이기도 하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굴러감
      • 예시
        • 정치-경제-법 시스템들의 유기적인 움직임
        • 정치의 본질은 권력으로 정권을 잡았는가, 못잡았는가에 따라 여야로 나뉨
        • 경제의 본질은 이익으로 재화를 지불 가능한가, 불가능한가로 따질 수 있음
        • 법의 본질은 질서로 합법이냐, 불법이냐로 따질 수 있음
        • 정치-경제 시스템이 함께 굴러갈 때 대표적인 기관이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음 → 권력에 휘둘려서는 안되며, 경제를 좌우하는데 한몫 하는 기관
          •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 기재부 차관이 위원으로 들어감
        • 경제-법 시스템이 함께 굴러갈 때 대표적인 예로 소유권제도, 계약제도 등이 있음
        • 정치-법 시스템이 함께 굴러갈 때의 대표적인 예로 헌법이 있음
          • 정치적 문제의 법적 해결수단 = 법적 문제의 정치적 해결수단
  • 법학은 규범에 기초한 학문으로 ~~ 해야한다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음 (Sollen)
  • 사회학은 사실에 근거한 학문으로서 지금 현재의 사회 현상을 위주로 다룸 (Sein)

💡사회학적 관점에서의 헌법 정리요약
사회학적 관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를 위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
사회 시스템 이론 속에서의 헌법은 정치적문제의 법적 해결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